검색결과 리스트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글 1건
- 2009/03/20 [후불제 민주주의] 복지
글
그가 재직했던 1년 3개월여 동안 보건복지부 내에서 이뤘던 성과를 살펴보면 그가 가진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잘 알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신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제학 전공자로 알고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보험과 관련된 경제학을 전공했다.
장관으로 입각되어 업무를 시작할 때 그의 해박한 지식에 보건복지부 내 직원들도 적잖이 놀랐다고 한다.
나는 당시 대구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할 당시 동석하여 이 얘기를 들었고 그와 함께 이런 말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결국 그가 2003년 처음 고양시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내걸었던 공약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가 대한민국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구를 등한시했다는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2007년 출간된 "대한민국 개조론"에는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에 많은 양을 할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대목을 살펴보자.
"산 사람의 목숨에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의 목숨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의료급여제도를 보면 그렇다고 말해야 합니다.
... 중략 ..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떄문에, 국가가 무한정 치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생명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명의 제도, 이것이 바로 의료급여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제도에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는 이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부임 후 가장 먼저 제도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다.
책에서 인용된 사례를 옮겨보겠다.
"홍길동 씨는 일어나 버스를 타고 시내에 갑니다. 대여섯 군데 병원을 돌며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처방을 받으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처방전은 모두 특정한 약국들에 갖다주었습니다. 그러다 막차를 타고 집에 갑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은 일과를 시작합니다. 물론 병원과 약국의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홍길동 씨의 건강이 좋아지지도 않았거니와, 보건복지부는 이 사람이 이토록 자주 병원에 다니는 이유는 고사하고, 그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병원과 약국의 청구서를 받고 돈을 다 내준 다음, 뒤늦게 통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잘잘못을 떠나 이런 세세한 사실들을 책을 통해 밝힘으로써 독자 또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재직 중에 이룬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혜택(암 진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의료보험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후불제 민주주의로 돌아와서,
우리 나라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자.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펀드매니저는 최고의 선망 직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나도 소액이나마 주식에 투자하여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어본 경험도 있기에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환율의 급상승으로 원자재 값은 폭등하였고, 원화 가치하락으로 수출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깨닫는 데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의 복지 제도가 후퇴하고 있다. 구청에서 제공하는 어머니 교실 등의 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되었고, 삭감된 예산은 경제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급기야 빚까지 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더 암울한 것은 이러한 예산들이 대개 건설 분야에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 철도 등 SOC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계획을 앞당기면서까지 예산을 쏟아붓는 것에 주력하는 것보다 사회투자에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떨까 싶다.
사람에 신경을 쓰자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일자리 창출에 더욱 도움이 되고 사회 약자들에게 진정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경제를 먼저 성장시키고 복지에 신경쓰자는 말은 50-60년대에나 통하던 말이다. 좋은 복지 제도가 국가 경쟁력을 드높이는 데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저들은 모르는 모양이다.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아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