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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무엇인가(유시민사인인쇄본) 카테고리 인문 > 철학 > 주제별철학 > 국가/정치윤리 지은이 유시민 (돌베개, 2011년) 상세보기

진보자유주의자, 사회민주주의.
유시민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국가관을 책으로 펴냈다.

플라톤부터 베른슈타인까지... 상당히 많은 인물이 이 책에 등장한다.
각기 어떤 주장을 했는지 몇 번을 곱씹어도 헷갈린다.
분량에 비해 많은 것을 다루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유시민이 말하는 국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국가없이 행복하기 힘든 세상이다.
좋은 국가에서 좋은 삶이 나온다. 그렇다면 좋은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고대 국가론의 탄생에서부터 현대 복지국가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를 풀어놓고 있다.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정의는 누군가가 권력을 잡고 실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가란 기본적으로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목적(정의/선도 그에 해당)을 정하면 그것은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계한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이 민주주의는 결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다만 최악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제도일 뿐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통해 훌륭한 국가를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훌륭한 지도자를 뽑기 전에 주권자 스스로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성향을 가진 정당이 서로 연대하는 연합정치를 통해 점진적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저자인 유시민은 대한민국 제44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그가 재직했던 1년 3개월여 동안 보건복지부 내에서 이뤘던 성과를 살펴보면 그가 가진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잘 알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신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제학 전공자로 알고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보험과 관련된 경제학을 전공했다.

장관으로 입각되어 업무를 시작할 때 그의 해박한 지식에 보건복지부 내 직원들도 적잖이 놀랐다고 한다.

나는 당시 대구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할 당시 동석하여 이 얘기를 들었고 그와 함께 이런 말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결국 그가 2003년 처음 고양시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내걸었던 공약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가 대한민국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구를 등한시했다는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2007년 출간된 "대한민국 개조론"에는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에 많은 양을 할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대목을 살펴보자.

"산 사람의 목숨에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의 목숨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의료급여제도를 보면 그렇다고 말해야 합니다.
... 중략 ..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떄문에, 국가가 무한정 치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생명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명의 제도, 이것이 바로 의료급여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제도에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는 이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부임 후 가장 먼저 제도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다.

책에서 인용된 사례를 옮겨보겠다.

"홍길동 씨는 일어나 버스를 타고 시내에 갑니다. 대여섯 군데 병원을 돌며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처방을 받으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처방전은 모두 특정한 약국들에 갖다주었습니다. 그러다 막차를 타고 집에 갑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은 일과를 시작합니다. 물론 병원과 약국의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홍길동 씨의 건강이 좋아지지도 않았거니와, 보건복지부는 이 사람이 이토록 자주 병원에 다니는 이유는 고사하고, 그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병원과 약국의 청구서를 받고 돈을 다 내준 다음, 뒤늦게 통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잘잘못을 떠나 이런 세세한 사실들을 책을 통해 밝힘으로써 독자 또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재직 중에 이룬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혜택(암 진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의료보험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후불제 민주주의로 돌아와서,

우리 나라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자.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펀드매니저는 최고의 선망 직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나도 소액이나마 주식에 투자하여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어본 경험도 있기에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환율의 급상승으로 원자재 값은 폭등하였고, 원화 가치하락으로 수출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깨닫는 데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의 복지 제도가 후퇴하고 있다. 구청에서 제공하는 어머니 교실 등의 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되었고, 삭감된 예산은 경제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급기야 빚까지 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더 암울한 것은 이러한 예산들이 대개 건설 분야에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 철도 등 SOC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계획을 앞당기면서까지 예산을 쏟아붓는 것에 주력하는 것보다 사회투자에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떨까 싶다.
사람에 신경을 쓰자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일자리 창출에 더욱 도움이 되고 사회 약자들에게 진정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경제를 먼저 성장시키고 복지에 신경쓰자는 말은 50-60년대에나 통하던 말이다. 좋은 복지 제도가 국가 경쟁력을 드높이는 데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저들은 모르는 모양이다.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아는가?

당신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생의 목적은?
수 많은 단어를 열거하므로써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복"

헌법 제10 조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5 공화국이라 일컫는 전두환 집권 시절 탄생한 법조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유시민은 헌법 제10 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행복추구권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탄생한 것인지 그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노력을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책의 서문에서 다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합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선한 의지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민주주의라면,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휘청거릴 수 있는 민주주의라면 이제는 각성해야 할 때라고......

성공한 나라, 행복한 국민

권력자 보다 국민이 높고, 그보다 애국자가 더 존경받는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 희생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때 비로소 애국 시민이 되는 대한민국

서양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룩한 성공에 대한 대가를 치루고 있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야 하고, 목적이 무엇인지 이 책은 첫 장의 제목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두뇌가 한참 잘 돌아가던 젊은 시기에 보냈던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정부를 규탄하는 유인물을 쓰고, 가치 있는 그 무엇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이런저런 조직을 만들고, 거리 시위와 집회를 여는 데 썼던 그 많은 밤과 낮. 그 시간들이 쌓여 오늘의 내가 되었다."

... 중략 ...

"내가 만약 지금 대학에 들어가는 청년이라면 무엇을 할까? 학문을 하는 데 필요한 영어 실력을 기르고, 수학과 라틴어와 한문을 공부하고, 철학과 물리학 분야의 고전을 읽을 것이다. 우주와 세계의 질서, 국가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탐구의 도구를 풍부하게 갖추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세계 시민과 소통할 정신적, 학술적, 문화적 능력이 있는 지식인.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나라 내에서 지성인이라 불리울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의 자전적 성격을 띄고 있는 이 책은 그가 헌법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난 6년간 겪었던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담은 에세이다.

부제(유시민의 헌법 에세이)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현 정부가 헌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말로는 법치주의하는데 실제로도 그런가 하는 것들을 헌법 조문을 소개하며 설명하고 있다.

우리 나라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해야 한다. (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를 시작으로 37조에 이르기까지 주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

현 정부와 집권당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국민을 속박하는 틀이다.
헌법은 국민을 속박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내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후불제 민주주의"
주권자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선진국 어디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선진국의 경우 수백 년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혁명 끝에 쟁취한 것들이다. 그것이 그들의 헌법이다.
반면에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헌법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그 속에 숨은 가치, 피와 땀까지는 가져오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댓가를 치루고 있다.
이십여 년간 계속된 군사독재, 민주화 이후에도 잔존해 있는 친일세력들의 활동,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 할부금을 계속 지불하고 있다.

[강연회 안내]    일 시 : 3월 24일(화) 19:30 ~ 21:30    장 소 : 서울시 대방동 여성프라자 아트홀    주 최 : YES24 + 돌베개